北·中·미얀마·이란·짐바브웨·쿠바·벨로루시·에리트리아 인권탄압국 지정중국에 대해선 "인터넷 자유 침해 최악"
미국은 6일 국무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중국 미얀마 이란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에리트리아 등 8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정했다. 남한에 대해선 성매매가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보고서는 언론보도와 비정부기구(NGO) 보고, 탈북자 등의 면담기록 등을 토대로 “북한정권의 인권기록은 여전히 열악하고, 정권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무수히 저지르고 있다”면서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혹독한 통제 하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자의적 처형, 실종, 고문, 임의적 체포 및 감금, 정치범 수용소, 언론ㆍ종교ㆍ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부인,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지난해 3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反) 국가사범에 정치범이나 정권반대자, 송환된 망명자, 간첩 및 반 김정일 활동 모의자 이외에 전력선 절단자, 마약거래자를 추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토록 하고, 감옥이나 수용소에서는 강제낙태와 영유아 살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산모들은 눈 앞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살해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북한에는 15만~20만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강제수용돼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덕수용소에 수용됐던 탈북자는 자신이 있던 마을에서 영양실조로 매달 4~5명씩, 200~250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수시로 보안체크를 받고 있으며 반 국가적인 물건을 갖고 있거나 외국방송을 듣다가 적발되면 노동교화소 5년 복역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언론의 자유도 철저히 통제돼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참여했던 북한 응원단원들이 귀국한 뒤 한국에서 본 것을 토론하다가 적발돼 대흥수용소에 수용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중국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실태에 대해 “2006년 중국정부의 인권기록은 몇몇 분야에서 악화했다”며 특히 중국당국이 논란이 예상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등 최악의 인터넷 자유 침해국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권탄압국에 넣자 “2006년 미국 인권기록을 8일 발표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항해 2000년부터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해오고 있다.
◆한국
보고서는 남한에서 2004년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 후 집창촌 수는 감소했지만 “성매매는 지하로, 해외로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엔 성매매 남성의 60%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지로 유행하고 있는 ‘섹스 관광’을 다룰 법은 미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강간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 장애자, 소수민족 등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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