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결과제 제시 '난색'… 힐 방북 시기는 결론 못내
미국이 이번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않은 것은 일단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는 미측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한 미국내 법적, 정치적 절차와 함께 테러지원국 지정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데 대해 북측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측이 외부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된 상당히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을 안심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매년 4월 발표하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느냐를 보면 미측의 변화한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 맞춰 조기 삭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측은 밝힐 수 없는 ‘선결 과제’를 제시하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함께 2ㆍ13 합의에 명시돼 있는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는 북측으로서는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문제인 것으로 전해진다.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는 국제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관, 원조 등을 얻는데 필수적이지만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는 미국내 자산동결 해제 정도의 의미만이 있기 때문이다.
성사 단계까지 갔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북은 시기 문제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결론이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미가 19일 재개되는 6자회담 직전의 양자회담으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의 두번째 회담을 대체키로 한 것도 방북 합의가 유보됐기 때문이다. 결국 힐 차관보의 방북은 19일 회담의 결과 및 2ㆍ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 이행전망의 확실성 여부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