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최대한 얻자" 의도… 중유 100만톤과 추가 에너지 얻기위한 '카드'로 활용
북미가 이번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첫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분야에 해당하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집중 논의,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전문가 협의를 갖기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HEU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지만 HEU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협상카드화 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원심분리기와 알루미늄관 등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데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지만 실제로 고농축우라늄을 만들어 내지 않았다면 HEU프로그램은 자신들의 핵개발 계획 가운데 가장 포기하기 쉬운 부분일 수 있다.
북한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농축우라늄 확보에 실패한 것이라면 HEU프로그램을 지켜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적어진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북한은 초기 이행조치 다음 단계, 즉 ‘60일 이후’ 단계에서 HEU프로그램을 한껏 부각시켜 미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모두 100만톤의 중유에 상당하는 에너지 및 경제지원을 핵시설 폐쇄 및 봉인, 핵프로그램 신고,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맞춰 지원키로 했기 때문에 북한은 추가 에너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HEU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HEU프로그램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핵무기 제조에 이용된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이미 확보된 플루토늄,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포기 여부를 모호하게 하겠다는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미국측이 상정하는 협상 수순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미측으로서도 미국내에서 HEU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써 뿐만 아니라 60일 이후에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가기 위해서도 HEU 문제에 대한 성과가 절실히 필요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HEU문제는 단기적으로 향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우선 HEU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 협의 단계에서 밀고 당기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매듭까지 낙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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