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비판에 불만… 진보·보수 모두 비난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거대한 ‘국민 사기극’ 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정브리핑 기고문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를 통해 “매를 벌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정치권과 언론 등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 장관은 우선 “한나라당은 시행 첫해 1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할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 장담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한 해 2,000억원이 넘게 드는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 법률을 만들고도 그 재원 마련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보수 신문들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을 ‘작은 정부론’으로 공격한다. (그러면서도) 양극화 기획기사를 실어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를 표방한 신문들도 정책담론 공방에서 열세에 처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신자유주의’로 몰아 공박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해야 국민이 어느 쪽이든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절충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 어떤 정부도 이 국민 사기극의 덫에 갇히면 신임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장관 취임이후 일시 잠잠했던 입방정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 재집권 가능성 1% ’ 등 정치적 발언으로 중립의지를 상실한 유 장관은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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