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서도 처리 미지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6일 사학법 재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3월 임시국회로 다시 미뤘다. 대신 양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색이 없는 79개 법안만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불임 국회’ 라는 최악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여야 간의 이해가 엇갈리지 않는 법안들만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주택법과 출총제 관련법 등 양당이 총력전을 폈던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연쇄적으로 중단됐다.
한나라당과 우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사학법과 주택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겠다”고 합의했지만 결국 약속을 어긴 모양새가 됐다. 양당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은 또다시 박탈됐다”고 주장하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타협의 정치를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주택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하며 “니(네)도 탈당하라”라고 부른 것을 두고 말싸움을 벌이다 정회 소동을 빚는 등 파행을 겪었다. 양당은 정회 동안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며 상대당에 대해 분풀이를 했고, 지도부는 그 사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찾아가 주택법 등 직권상정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양당 모두 이날 오전부터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포기한 듯 했다.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을 “앙보와 타협을 모르는 반의회주의 세력” “조폭 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사실상 원내 제2당인데다 민생 법안도 아닌 사학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하지 않아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고 계산한 듯 했다. 반면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사학법 처리를 3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입장을 정했다. 열린우리당과 극한 대치를 해봤자 소득도 없이 제1당으로서 이미지만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3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양당은 이날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는 것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또 본질적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가 어려운데다 양당 모두 표 대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3월 국회에서는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까지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 탓에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 통과 이후 15개월째 지속된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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