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사학법 재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또다시 실패함으로써 정치권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출자총액제도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개정안, 사법개혁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처리를 3월 임시국회로 넘기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7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내역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개정안도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를 둘러싼 양당 논란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양당은 지난달 27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비롯한 쟁점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매듭 짓겠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 대국민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가진 ‘민생회동’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에 노력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당의 당리당략 집착과 당내 강경파에 휘둘린 지도부의 무능이 낳은 국민 우롱, 정치실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이날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우리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주택법 개정안과 노인복지관련법안을 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 의장은 과반 의석에 미달하는 정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의 주택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비난하며 “부동산 정책을 망친 책임을 돌리기 위해 ‘대통령 니(너)도 탈당하라’, ‘모든 장관들도 다 탈당하라’고 요구한 사람들이”라고 한 데 대해 우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본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 유회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연기하는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우리당이 거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한 반면 우리당은 임 의장이 해외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점을 감안, 18일부터 열자고 맞서는 등 국회 개회 개회시점을 두고도 논란을 벌였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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