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둑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이 자전거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2일 전했다.
중국 공안부 건설부 상무부 등 무려 6개 중앙부처는 합동으로 자전거 절도 행위를 7일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대대적인 자전거 절도 근절책을 밝힌 것은 서민의 발인 자전거가 매년 400만대나 도난 당해 서민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는 전동기로 가는 전동자전거 5,000만대를 포함, 4억7,000만대의 자전거가 운행되고 있는데 매년 전동자전거 70만대를 포함해 400만대가 분실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20억위안(2,300억원)에 달한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자전거 제조회사는 자전거를 생산할 때 반드시 일련번호를 자전거에 표시해야 하며 동시에 자전거 제조일 등을 적은 ‘자전거 신분증’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자전거를 판매하는 판매상은 구입자의 이름 주소 신분증번호 구입자전거정보 등을 반드시 기입, 보관해야 한다.
자전거 구입자의 ‘소유권’을 확실히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고 분실됐을 경우 자전거 일련번호 등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파악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절도 방지를 위한 관련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절도로 인한 손실 비용보다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자전거 이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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