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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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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 중단

입력
2007.03.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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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투명성 요구 거부 따라

유엔개발계획(UNDP)은 북한이 유엔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2일 발표했다. UNDP의 발표는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위해 방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뉴욕 도착에 맞춰 나왔다.

1일부터 시행된 UNDP의 대북사업 중단은 2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됐다. 발표문에 따르면, UNDP의 조치는 1월 25일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북사업 방침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의 주요사업과 정책을 승인하는 집행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한 북한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집행이사회에선 3월1일부터 대북 경화지급을 중단하고, 북한 당국을 통한 현지직원 채용방식을 변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엔 회계팀에 의한 대북지원 내용을 감사하도록 결정하고, 이들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1,700만 달러 규모의 2007~09년 대북사업 등의 승인을 재심의키로 했다.

이 같은 유엔 결정은 미국의 대북사업 투명성 문제 제기 이후 나온 것이긴 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집행이사회 회의에 앞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개발자금을 핵 개발에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북한은 이 보도가 근거없는 미국의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면서도, 사전협의에서 유엔의 결정은 수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입장을 바꿔 UNDP 요구를 거부한 것은 현재 북미 관계가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북미관계는 모르지만 유엔 산하기구들의 대북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명성 문제는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유엔 산하기관 대부분도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유엔 소식통들은 북한의 대응이 UNDP와의 협상 과정에서 특유의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지 반미 감정을 표출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UNDP 조치가 북미관계 개선이란 큰 틀을 흔들 악재는 아니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북미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UNDP 문제도 자연 해결될 것으로 낙관할 수 있다.

UNDP는 1979년 이후 지난해까지 8,000만 달러의 대북한 식량ㆍ농촌개발 등을 지원해왔다.

뉴욕=장인철 특파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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