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대출가능 금액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용 실적, 적금 등을 꼼꼼히 챙겨 신고 소득을 늘려야 한다.
은행들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빙 서류가 아닌 자기신고 소득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 대신 자기신고 소득은 DTI가 5%포인트 차감된다.
은행이 인정하는 신고소득은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적금ㆍ펀드ㆍ적립식 보험 등 적립식 수신 ▦임대소득 ▦금융소득 ▦최저 생계비 등 6가지이다. 자영업자들은 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소득 간의 합산은 불가능하다. 또 공식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을 합산해 사용할 수도 없다.
◆매출액= 세무사 확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액이나 재무제표 상 매출액,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중 하나를 선택해 확인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이를 토대로 '매출액×업종별 이익률(통계청)'을 적용해 인정소득을 산출한다. 서울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연간 매출액 1억2,000만원을 신고했다면 통계청 고시 음식료업 이익률(0.2025)을 적용하면 약 2,430만원이 인정소득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5.94%에 1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1억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면 DTI는 총 45%가 적용돼 최대 1억1,5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국세청이 발급한 연말정산용 확인서를 이용하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2006년 소득 대비 카드사용률(46.7%)'로 인정소득을 산출한다. 단, 가구당 소득인정 최고 한도는 통계청 추정 도시근로자 평균 연소득인 4,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적립식 수신상품= 적금, 펀드, 적립식 보험 등 적립식 상품 잔액 증명서와 통장 또는 증서 등으로 연간 적립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적립식 수신 연간 적립금액÷민간저축률(20.7%)'로 인정소득을 산출하며 역시 소득인정 한도는 가구당 4,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임대소득= 대출상담 직전 월부터 과거 1년의 입금액을 계산해준다. 또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연 단위로 환산해주지 않는다. 임대 소득을 입증하려면 임대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통장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금융소득= 연간 이자 및 배당금 등 금융 소득도 상담 직전 월부터 과거 1년치 입금액을 인정해준다. 이자 지급식의 경우 잔액 증명서와 이자 입금 통장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
◆최저생계비= 다른 인정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규정된 최저 생계비는 인정된다. 6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최저 생계비는 월 161만원이다.
이외에 은행별로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민은행의 경우 개인 택시 운전자에게 연간 2,000만원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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