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인터넷 매체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탈당에 따른 국정 운영 방향, 북핵문제, 부동산정책 등 최근의 국정 이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발언 요지.
● 탈당ㆍ국정 운영 방향
초당적 국정 운영에 대해 옛날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적을 갖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더라도 법률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사리에 맞게 공정하면 된다. 과거 아닌 척 하던, 공작으로 정치하던 시대의 유산이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선거 때 여당에게) 1,000억원을 만들어 주고 아닌 척 했다. 그 대통령의 중립이 무슨 소용이 있나.
대통령 당적 정리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무현 때문에 표 다 떨어졌는데 지금 나간다고 떨어진 표가 다시 돌아오겠는가. 밀려났다고 하기도 이상하고 안 밀려났다 하기도 이상하다. 장관들은 당적에 관계 없이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 북핵 및 남북 관계
북한은 개혁ㆍ개방할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도 제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별개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아예 위협하지 못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물론 잘 했다는 뜻은 아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이익이라면 버리는 쪽을 택할 것이다.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북한에 줘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시적으로 꽃샘바람이 불어도 봄이 온다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신호를 줬다. 미국은 우리처럼 일관되지 않았다.
우리(남북)끼리 만나 약속해도 다시 미국 중국의 합의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이 때문에 남북정상회담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만나서 할 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부동산 정책
부동산이 물가 인상률이나 금리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양도세가 높아서 집을 팔래야 팔 수가 없다’ ‘이사를 가려면 집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말이다. 비싼 동네에서 싼 동네로 이사를 가면 양도세 10%를 내고도 돈이 많이 남는다. 저도 서울 여의도 집을 팔고 종로구 명륜동으로 이사 갔더니 돈이 많이 남았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일어날 데는 없다. 농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정부가 대비할 것이다. 지금 한미 관계는 문제 없다. 우리 정부랑 미국은 죽이 잘 맞는다. 오히려 한나라당과 미국이 삐걱거리더라. 해 줄 것은 해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대원군, 대한제국 때 우왕좌왕하다 무너지던 때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다.
● 소통 문제
국민들 앞이라도 쓴소리하겠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국민이다. 국민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언론이다. 언론이 그런 직언을 안 하면 대통령이 하겠다. 지난달 23일 신년연설을 했는데 ‘(민생 문제) 책임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다음날 확인해 봤더니 실제 책임 없다는 말을 안 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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