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빅딜로 통과 시도 안돼"

이진강(사진) 회장 등 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 현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변협은 새 집행부 구성 후 첫 성명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안을 다른 법안과의 빅딜을 통해 통과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여야간에 사립학교법, 주택법 등 법안을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로스쿨법안을 빅딜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로스쿨 제도는 교육제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저소득 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어렵게 해 사회 양극화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협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 교육 강화와 변호사의 판ㆍ검사 임관제 등 새로운 입법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26일 이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정기총회를 갖고 비리 변호사의 경우 형확정전이라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규칙을 개정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