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1일 북미간에 완전한 관계정상화에 앞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수개월내 ‘인권대화’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 청문회에서 “북한당국이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북한인권문제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5월 탈북자 6명이 처음으로 미국에 망명한 뒤 지금까지 총 30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했다고 언급한 뒤 “미국은 탈북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 쿼터량을 정하거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 봄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1990년대 기근보다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정치문제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품을 군대와 일부 정권 엘리트에게 지원하고 암시장에 되파는 등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제적 기준의 분배모니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너 로르바셰르 공화당 의원(캘리포니아주)이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북한에서 폭정하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국 정부가 일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하지 않는 등 탈북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 논란을 빚었다.
그는 “탈북자들은 한국의 동포들이 자신들을 걱정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해 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의 지도자들은 탈북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종료 이후 1만명 이상의 탈북자를 받아왔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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