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올해 사업계획으로 12월 대선 유권자 캠페인과 시민참여 운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대선 민생의제로 만드는 '유권자 정책제안 운동'과 정당ㆍ후보별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정밀검증운동'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특정 대선후보를 선택해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전경련도 친기업적, 시장 친화적 후보의 당선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에서 시민ㆍ사회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선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과거 여러 단체가 음성적으로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원한 전례로 보자면 오히려 진전된 모습으로 봐줄 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남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의식의 성숙도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국민들은 일부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정권과 유착해 중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지난 총선에서 탈법적인 당선ㆍ낙선운동 등을 통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시민ㆍ사회단체들의 선거 개입을 보는 시각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특정 후보의 당락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자칫 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입장이 서로 다른 단체들 사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선거판을 또 한번 흙탕물로 만들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지지 정책을 공개하고, 후보별 정책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책별 입장 표명이 돼야 하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운동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가 선거에서의 당파성을 특히 경계한 것은 적절하다. 어떤 식으로든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대신하고 선택을 강요하려 드는 것은 옳지 않다. 섣불리 입맛에 맞는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보다는, 감시와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일이 아직까지는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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