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이어 서울시가 태만하거나 무능한 공무원들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무원들로서는 직업의 안정성을 해치는 조치로 받아들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업무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등 현장 업무에 6개월간 투입한 뒤 결과를 심사해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심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대기발령을 내거나 아예 퇴직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공무원 사회는 그 동안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철밥통'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몸에 밴 공무원이 적지 않다. 외국의 평가를 보면 분명해진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125개 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4위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5단계나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을 뜻하는 공공제도 부문 지수가 전년보다 9단계 밀린 47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6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도 한국은 61개 국 중에서 38위로 전년도에 비해 9단계나 떨어졌다. 역시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범으로 꼽혔다.
최근 언론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가 참여정부 출범 당시를 기준으로 작년 말 현재 5.7% 4만 8,000여 명이나 늘어난 사실에 주목한 것도 정부의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공무원만 계속 늘리는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능 공무원 퇴출 시도를 보면서 중앙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직무성과계약제나 성과급제 실시, 고위 공무원단 제도 운영 등 개선 구호는 요란했지만 국민의 체감지수는 그에 비례할 정도로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과 정권 홍보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만 무능하고 안일한 공무원을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고심했다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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