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2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시기의 논란은 있으나 쌀ㆍ비료 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인도적 협력사업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북관계가 정상화하고, 대북지원이 본격 재개됨을 의미한다.
남북은 우선 장관급회담 이후 적십자회담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예년 수준의 쌀(50만톤)과 비료(35만톤) 지원을 재개할 공산이 크다. 쌀 50만톤 지원에는 약 2,300억원이, 비료 35만톤 지원에는 약 1,4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북한이 지난해 유보분(쌀 50만톤ㆍ비료 15만톤)까지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측이 이날 회담에서 요구수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3,4월께로 예상되는 경추위에서 지난해 추진하려다 무산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하면 약 50억원이 들 전망이다. 남한은 연내에 철도개통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열차 시험운행 실시를 조건으로 묶여있는 800억원 규모의 경공업 원자재 지원이 열차 시험운행이 합의되는 즉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남한은 2ㆍ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 후 지원할 중유 5만톤 공급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 이후 북한의 합의 이행 속도에 따라 추가로 15만톤(600억원)의 중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올 한해 많게는 7,000억원 정도가 남북협력을 위해 지출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은 8,700억원. 여기에 그 동안 쓰지 않고 남은 여유자금 1,400억원을 더하면 올해 통일부가 쓸 수 있는 돈은 1조원 가량이 된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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