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임금ㆍ단체협약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하지만 임금인상에 따른 시의 버스운영비 추가지원금 240여억원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임금을 총액대비 3.7%(시급 기준 5.8%) 올리고 무사고 수당을 현재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근무시간도 5월부터 격주로 주5일제를 도입하되 월1회 연장근무하는 것에 동의했다. 지금까지 버스기사들이 매주 하루씩만 쉬던 것을 한 달에 한 주는 이틀 쉬기로 한 것이다.
이번 노사 임단협 타결로 버스기사들의 근무조건과 임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서울시가 버스들의 운영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운송적자비 보전과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버스업체에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임금인상으로 244억원을 추가해야 한다.
시는 임금 1% 인상에 연 66억원의 추가지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에서 추가로 충당돼야 할 돈이다. 버스 준공영제가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1,300억~2,200억원을 매년 지원해 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 버스업체 유류ㆍ정비물품 공동구매로 경비를 줄이고, 버스업체 적정이윤 재산정과 외부광고 공개경쟁 등으로 운송원가 및 수입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0여억원의 경영개선 효과가 기대돼 이번 임금인상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업체들의 유류ㆍ정비물품 공동구매 등은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실행돼지 않고 있다”며 시의 경영개선 노력에 회의적이다.
이번 기회에 준공영제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온 버스업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버스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현재 버스업체에 보장하고 있는 적정이윤 중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을 현재 8:2에서 장기적으로 5:5로 조정해 각 업체들이 시민서비스 향상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 감차권을 법적으로 확보, 운행하지 않는 버스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파업시 대체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버스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노동부에 건의키로 했다. 버스는 지난 2000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됐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된 준공영제지만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가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문제가 될 때마다 근본적 해결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봉합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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