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논란·채택저지작업… 되레 역풍 맞을수도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미국 하원의 결의안 채택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에 일본정부와 자민당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1월 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미 하원에 제출되자 그동안 채택 저지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총리실 주도로 주요 인사들이 미 정부와 관계 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작업까지 펼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결의안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미 정부 등에 설명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총리 보좌관을 미국에 파견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외무성 등에 치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터여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물밑활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1993년)가 이번 결의안의 근거라고 보고 고노담화의 수정 작업도 시도했다. 자민당은 미 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방미 의원단을 보내 막판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과거에도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미 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
그러나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미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택될 경우 ‘아름다운 일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일본 정계에서는 갈등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자민당 내의 우익성향의 보수 강경파 의원그룹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회장 나리유키 전 문부성장관)이 지난 1일 고노담화의 수정 내용을 결정해 아베 총리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난상토론 끝에 결국 연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정부 관계자는 “결의안과 관련해 ‘일본은 이미 사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 한쪽에서는 사죄의 근거인 고노담화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으니 일이 잘 풀릴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일본정부의 결의안 채택 저지활동도 미 의회를 자극,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당초 정의된 강제성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 아베 총리의 1일 발언은 국제사회로부터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역풍을 맞기 마련이란 점에서 오히려 결의안 채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대표는 즉각적으로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동을 거는 등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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