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과 분양원가 내역 공시(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야 입장차로 건교위 소위 통과에 난항을 겪은 개정안이 막판 의견 조율을 통해 사실상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분양가 제한에 따른 공급 위축도 불가피해져 향후 적지않은 논란과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거품을 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건설업체의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값싼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될 것”이라며 “분양가가 내려가면 주변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싼 값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담보대출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간 건설사의 경영 의욕을 꺾어 공급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보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해 놓은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 등이 이미 부풀려져 있어 진정한 의미의 분양가 인하책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규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원가공개도 7개 항목만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적용 지역이 수도권에 국한돼 전국적으로 번져 있는 고분양가 분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주택품질 저하와 공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건설 사업이 위축되면 향후 3~4년 뒤 집값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윤을 맞추기 위해 값싼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주택 품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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