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法 내각 통과… 美·英자본 독점 폐해 우려도
이라크의 석유수입을 인구비례에 따라 18개주에 골고루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수입법안을 이라크 내각이 승인함에 따라 종파ㆍ민족에 따른 연방제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 연방제는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와 수니파(20%)가 종파를 기준으로 나뉘고 1991년 걸프전 이후 자치권을 행사하는 쿠르드족(17%)이 연방을 형성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같은 연방제 법안은 지난해 10월 수니파 의원이 대거 불참하긴 했지만 이라크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쿠르드족 집중 거주지역인 북부와 수니파가 다수인 중서부, 시아파 밀집지역인 남동부 등 이라크를 삼분(三分)해 연방제 국가를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수니파 의원의 불참으로 알 수 있듯 연방제 시행의 최대 걸림돌은 불균형하게 매장된 석유 자원의 배분 문제였다.
이라크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이지만 시아파와 쿠르드족 지역에 원유가 집중 매장돼 있어 석유 수입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수니파의 우려가 높았다. 따라서 인구 비례에 따라 석유수입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취지의 석유법안의 통과는 이런 연방제 시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석유수입법안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내용을 또 다른 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방대한 이라크 석유자원이 서방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국 일요신문 옵저버는 25일 석유 자산의 채굴ㆍ생산권을 최대 32년 동안 서방 다국적 기업에 넘기는 석유법 초안이 미국과 영국의 압력으로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계약 기간은 정부와 기업간 이뤄지는 대부분 다른 계약에 비해 현저히 긴 것이며 이라크 정부에 미개발 석유의 소유권이 있지만 일단 개발에 들어가면 독점적 권리를 외국 기업에 넘기는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전쟁과 폭력사태로 폐허 상태인 이라크 재건을 위해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종파간 분열로 협상력이 떨어진 이라크 정부가 서방의 거대 석유기업과 불리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내달 초 이라크 의회에서 통과되면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석유 자원의 기득권을 이라크전의 최대 `전리품'으로 안게 될 공산이 크다. 이라크전이 민주주의를 빙자한 석유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