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공청회 이후 지난 40여일 동안 수많은 논란 끝에 드디어 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체육을 음악ㆍ미술과 분리하는 6개 선택과목군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정 관련 논의를 새로이 시작하기로 하였다.
● 누가 교육내용ㆍ방법을 결정하나?
그러나 금번 개정안의 확정 발표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의사결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집단이 있으며, 자신들의 주장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하는 집단이 있다.
다른 한편, 체육과 음악ㆍ미술의 과목군을 분리하면서 전제했던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식의 변경에 대해 해당 교과 관계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에 뒤따르는 이러한 불만은 지진 후의 여진처럼 한동안 지속되다가 곧 수그러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번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교육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교육과정은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점이다.
1997년에 제7차 교육과정의 등장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존재 자체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국가 교육과정이 정치적 권력투쟁의 산물임을 전 국민이 체감하게 되었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 등을 대비하여 곧 시작될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은 이번 개정보다 더 극렬한 정치적인 권력투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정치적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교과나 패배한 교과 모두 다음 개정에서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마련에 몰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새로이 시작하기 전에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과정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교육관료가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해 왔으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교육과정 결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누가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가?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에 대해 신문 방송 인터넷매체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책 결정의 단계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논거에서 이런 정책 결정을 하였는가를 세밀하게 기록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정책결정 방식의 근본적 개선부터
국가 교육과정의 정책 결정은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인 권력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부 관료나 또는 청와대나 국회의 정치적인 영향 하에서 이루어져서도 곤란하다.
한편으로 학생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김재춘ㆍ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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