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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성과급 사회기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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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성과급 사회기금화"

입력
2007.02.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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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가 지난해 반납 투쟁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교원성과급을 사회기금화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이나 소외 지역의 공부방 지원 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정진화 위원장 지도부 체제 출범 후 첫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대의원 3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교원성과급제를 둘러 싸고 반납 투쟁을 벌였으나 정부의 ‘반납 불가’ 방침 때문에 실제 반납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선 ‘조합원 총 투표제’를 도입해 최고 의사결정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전교조의 최고 의결기관은 전국 대의원대회로, 규약 개정, 예ㆍ결산, 임원 선거와 징계ㆍ불신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그러나 그 동안 전교조 내부에선 연가 투쟁이나 성과급제 반납 등 사회적으로 충돌을 빚어온 사항과 관련, “집행부ㆍ대의원들이 조합원들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못 하고 민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전교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조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일단 주목된다. 정진화 위원장도 지난달 새 지도부 출범 기자회견때부터 “전교조도 지금까지의 투쟁 방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참교육 실천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역점 사업의 중심을 소모적인 투쟁보다는 공교육 살리기와 교육 양극화 해소 사업에 더 두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전교조의 변화 의지를 마냥 전향적으로 바라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교원평가제나 성과급제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당장 변한 것도 아니며, 강경 투쟁의 상징과도 같은 연가 투쟁의 불씨도 늘 살아 있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졸속 교원정책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충주=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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