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0건이 넘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제’가 처음 선보인다. 또 폭력 피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별도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폭력 빈발 학교에는 전담 경찰이 시범 배치된다. 대상 학교는 75곳으로, 경찰관 1명이 3~5개교를 맡아 순시ㆍ순찰 및, 폭력예방교육, 사건처리,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을 전담한다.
정부는 6월 중순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가 좋으면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현직 경찰관 배치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들이 학교나 교육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민간 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를 통해 등하굣길 취약 시간대에 안전한 귀가를 돕기로 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신변보호 필요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1,600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경호업체에서 무료로 신변보호를 해주기로 약속했다”며 “경찰도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폭력 전담 경찰관제는 등하교 시간에만 활동, 단속 및 계도에 한계에 있고 신변보호 방안은 해당 학생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가 선도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학교폭력을 경찰 등 외부에 의존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전문상담교사 확대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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