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 적용해 온 병역특례 혜택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최근 “기업체에 병역 자원을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업간 공정경쟁을 막아 병역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산업기능요원제를 단계 축소한 뒤 2012년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신 현역병과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병역 의무자가 다양한 사회봉사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제는 1973년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입, 일정한 기술과 기능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가기간산업체 등에 들어가 24~30개월 근무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사실상 군 면제 혜택이다.
정부는 83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를 기능특기자로 분류해 산업기능요원 자격을 줬다. 현재까지 151명이 병역 혜택을 봤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산업기능요원제가 없어지면 기능특기자로 선정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기능인들은 정부 훈ㆍ포장 반납 움직임까지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모 공고의 박모 교사는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추락하는 판에 병역특례 혜택마저 없어지면 누가 기능인이 되려 하겠느냐”며 “최근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기능대회 입상자 채용 우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비해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육ㆍ예술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체육ㆍ예술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은 유지된다. 대한민국 최고 기능인들의 모임인 명장회의 정영계 부회장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들었을 땐 일사천리로 군 면제 혜택을 주면서 기능인들에겐 왜 무심한지 모르겠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훈ㆍ포장 반납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능인들은 사회복무제도에 기능특기자를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제 폐지와는 별도로 기능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은 계속 유지하라는 주장이다. 병무청은 그러나 “기능인들에 대한 구제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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