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문화 분야 사회서비스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 내용은 한마디로 씁쓸하다. 문화예술가의 60% 가량이 창작 활동 소득이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여서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니 안타깝다.
특히 공연단체의 작품 당 수입금 가운데 입장료 수입이 24.3%에 불과하다는 데서 우리 문화 향유 수준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알 수 있다. 하기야 이런 현실은 굳이 실태 조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짐작은 하고 있었다.
21세기는 지식과 함께 문화의 시대이다.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이 상품 가치 향상 등 모든 면에서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국가 브랜드라는 것도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무슨 영화 관객 1,000만 돌파니 무슨 베스트셀러 100만부 돌파니 하며 극히 일부 대중적인 분야에 매몰돼 있는 사이 문화 전반의 자생력은 커지지 않았거나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시대에 문화예술인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국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공적인 보살핌이 문화예술 발전에 본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할 부분은 적지 않다고 본다.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기업 접대비를 공연 관람 등 문화 부문에 사용할 경우 일정 부분 손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그 예다.
연구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박물관 공연장 등 국립 문화시설에 대해 가족 단위 관람객의 관람료를 깎아준다든가 초중고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하는 방안 등은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요체는 문화 부문 소비가 고루 많이 일어나도록 다각적인 지원망을 짜는 것이다. 국가가 공연계, 미술계, 음악계, 출판계 등 민간 부문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다면 좋은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서의 제목 대로 문화분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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