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운영에 시민 혈세가 매년 2,000억원 넘게 들어간다는데 파업이 웬 말입니까.”
10년만의 서울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버스노조는 물론, 안이한 대처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서울시와 버스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회사원 강모(34)씨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다는데 버스가 파업을 한다니 황당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민들의 불만은 우선 임금 12.1%를 인상하고 근무시간을 10% 가량 줄여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집중되고 있다. 노조가 ‘버스준공영제 도입 당시인 2004년 시가 3년 내 지하철기관사 수준의 임금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한꺼번에 10%가 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매년 운영적자를 내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다. 노조의 요구는 물가상승률(2.7%)과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2.5%)을 크게 상회한다.
근무시간을 주 50시간에서 45시간으로 단축시켜 달라는 요구도 기사 3,500여명을 새로 채용해야 하는 등 연 1,200여억 원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무리한 주장이다.
버스준공영제의 혜택을 입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시의 안이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도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준공영제 이전 연 평균 2억2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던 57개 버스 업체들은 제도 도입 이후 시의 적자보전 덕에 연 평균 11억7,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준공영제가 노선운영권과 수입금을 공동관리 하되 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쉬프트(교대근무) 제도의 도입으로 업체들은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전체 인건비 상승분 650억원을 상회하는 744억원의 비용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업체들이 준공영제의 혜택을 고스란히 챙기면서 버스기사 임금인상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거나 모든 비용을 노조와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를 서둘러 실시해 혈세를 퍼부으면서 파업직전까지 사태를 방치한 서울시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 교통 관계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급급해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버스기사 급여 3년내 지하철 기관사 수준’을 약속하는 등 서둘렀다”고 말했다.
서울버스노조와 버스조합 및 서울시는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노조는 27일 오전6시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곧바로 오후에 파업출정식을 갖고 28일 오전4시부터 버스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버스운행은 민간업체가 책임지되 노선권 등 전체운영은 서울시가 맡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노선조정과 배차간격, 운행대수 등을 관리하는 대신 수입금을 차량대수 등에 따라 버스업체에 분배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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