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을 이양하는 데 합의한 한ㆍ미 양국의 발표에 대해 진보ㆍ보수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측은 “늦었지만 환수 시기를 확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총론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보수측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모한 합의”라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박정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한미간 협상이란 공식 절차에 의한 결과물인 만큼 환수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향후 작전계획 수정을 포함, 우리의 국방정책의 근간을 방어 위주로 재편하는 군비 축소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대 황순원 대외협력국장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한반도는 본격적인 평화체제 무드에 접어들었다”며 “보수 진영이 비용 문제를 이유로 시기 상조 운운하는 것은 과거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기와 환수 이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등 연합 작전 능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양시기를 늦춘 것은 군수물자나 첨단장비의 지속적 증강을 통해 한국을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삼겠다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며 “환수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허울뿐인 작전권 반환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단체들은 북핵 위협과 비용 문제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선진화국민회의 전태근 사무부총장은 “2ㆍ13 6자 합의 이후 북핵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전권 이양을 특정 시기로 못박은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동북아 지역안보에서 군사동맹의 주도권이 급격히 미ㆍ일동맹으로 쏠리면서 한국의 위상이 약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국가가 완벽한 자주 국방 달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보 블록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전시 작전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선뜻 동의한 것은 미국의 노림수에 걸려든 꼴”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현진권 사무총장도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우리가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작전권 행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도 국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북한이란 위험 변수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2년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