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의 입장을 수용해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2012년으로 하기로 한데 대해 미측에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전시작전권 문제가 당초 한국측의 요구로 협상이 시작됐고 이양을 받을 당사자인 한국의 ‘준비 정도’가 아무래도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조기에 매듭지음으로써 미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했던 미측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었다는 점도 미측이 현실을 수용한 배경이다.
미측은 이와 함께 북핵 관련, ‘2ㆍ13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이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또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현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들어서면서 변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럼스펠드 전 장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이츠 장관은 이미 취임 직후부터 전시작전권 이양 협상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전시작전권 이양 합의를 설명하면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미측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앞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적 사안에 해당한다.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는 미측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도 있다.
미측이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반도 이외지역의 작전이나 훈련에 주한미군을 참여토록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미국의 의도는 향후 주한미군의 지원적 역할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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