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최소한의 보완기간 요구에 미국측이 유연하게 접근, 비교적 합리적인 시간표가 만들어졌다.
애당초 정부가 이 시점에 굳이 작전권 환수 얘기를 먼저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이양에 조급해온 미국측 입장을 누그러뜨림으로써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다소나마 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협상팀의 노력을 평가하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이 쯤에서 작전권 환수 논의에 따른 우리 내부의 소모적 갈등은 끝내는 것이 옳다. 군비경쟁 심리로 일정이 늦어졌다는 진보측의 비판이나, 정권이 바뀌면 재논의해야 한다는 보수측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실익도 없다.
진보측 비판은 현실적인 안보상황을 도외시한 이상론에 가까운 것이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추구 등 국제환경 변화에 애써 눈감은 채 그저 우리가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보수측의 주장도 현실과 먼 논리다. 추후 재논의는 엄청난 대가를 전제해야 가능한 일임은 상식이다.
그러므로 이제 집중해야 할 논의는 기존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에 따른 안보상 틈새를 가능한 한 빨리 효율적으로 메우는 일이다.
국방당국은 이미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계 작성에 착수했지만, 이밖에도 미군과의 긴밀한 상시 협조체제 구축,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 보장, 독자적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전력 증강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작전권 단독행사가 미군 감축이나 철수 등 미국의 동맹의지 약화로 이어질 여지를 최소화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작전권 환수는 청와대 등 일각에서 평가하듯 잃어버린 국가주권을 되찾는 일처럼 의미를 부여할 것도, 거꾸로 당장 국가안보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매국행위로 매도할 것도 아니다.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식, 치밀하고도 냉철하게 국가이익을 판단해 슬기롭게 대응하는 전략적 태도가 이제야말로 정말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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