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국한하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등의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줄곧 표류하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월 초 마련한 이 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했을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긴 했으나 2월 국회 폐회를 1주일 여 앞둔 시점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은 비난 받아도 싸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야는 하루 속히 시장참여자들이 납득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
쟁점은 민간이 조성한 택지에도 과거 공공택지에 적용하던 7개 항목의 원가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로 제한토록 한 개정안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민간주택에까지 2중 3중의 규제를 가할 경우 공급위축으로 2~3년 뒤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등은 고분양가 억제처방 이후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부동산시장이 작은 신호에도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분양가 문제는 서민층의 주거복지와 함께 건설업계의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섣불리 한 쪽을 편들기는 힘든다.
그러나 고분양가의 온상과 폐해를 드러내놓고 시작한 논의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해법을 진정 고민해서가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연연하기 때문이라는 질책을 면키 어렵다. 고분양가를 잡아야 할 필요성과 주택공급의 위축 우려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서로 보완하면서 풀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점에서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되 분양원가 공개는 중ㆍ소형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낼 정치력도 없다면, 결국 표결로 가야겠으나 정권을 뛰어넘는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선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믿음이나 엉뚱한 기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정권을 다툴수록 경제를 다루는 시선은 더욱 엄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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