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전환일인 2012년 4월17일은 지난해 10월 제38차 한ㆍ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ㆍ미 양국이 합의한 데드라인 2012년 3월15일보다 약 1개월 가량 늦춰진 날짜다. 당시 양측은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권 전환 시일을 4월17일로 못박은 데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0년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한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날짜인 7월14일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 배경을 고려, 작전권이 처음 이양된 날(7월14일)의 숫자를 조합해 ‘4월17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4월17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두 나라의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해 미국측이 양보를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ㆍ미 양국이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를 확정했을 당시 국내 일각에서 적잖은 반발이 있었던 점을 미국이 감안, 비록 한 달이지만 상징적 차원에서 날짜를 늦추는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최종일(준장)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은 “미국은 전시 작전권 환수 논란이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에서처럼 반미(反美) 정서로 번질까 우려했다”며 “전시 작전권 전환 최종 연습이 끝나도 2주일 정도 보완작업을 해야 하는 군사적 측면을 고려해 한국측 입장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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