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XX년 X월X일. 긴급전문이 한국합동군사령부에 날아들었다. 북한 전력이 평양 이남의 미사일 부대로 집결하고 서부 전선 북쪽의 장사정포 부대들이 장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상황 보고였다. 우리 공군의 전략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주한 미군의 U_2기 등 정찰장비는 거의 동시에 이 상황을 포착했다.
한국 육ㆍ해ㆍ공군을 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인 합동참모의장은 즉시 전쟁 징후를 알리는 방어태세 ‘데프콘Ⅲ’를 전 군에 발령하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미 해ㆍ공군의 증원을 요청하면서 한국 합동군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따른 부대배치 계획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다. 모든 준비를 완료한 합참의장은 선전포고를 위해 청와대와 협의에 들어갔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예하 부대에 부대이동을 명령하고 공격목표를 하달하는 등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시나리오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데프콘Ⅲ 발령과 함께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이기도 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됐다.
2012년4월17일 전시 작전권이 한국군에 넘겨지면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라는 그 동안의 염원이 현실화한다. 현재 한미연합사에서 주한미군 주도로 작성하는 전쟁시나리오 ‘작전계획5027’부터 우리가 별도로 만든다.
앞으로 구성될 합동군사령부는 한국군 전체를 작전통제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주한미통합군사령부(USJFT_K)로 재편되는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독자적 전쟁수행을 위한 국방부의 준비사항은 태산같다. 육ㆍ해ㆍ공 각군으로 나뉘어진 전력을 합동군사령부로 통합해야 하며 한미합동 훈련에서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도 검증받아야 한다.
전시 작전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감시ㆍ정찰 장비도 확충해야 한다. 국방부는 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다목적 군사위성 및 글로벌 호크의 도입, 이지스함과 F_15K급의 전투기 추가확보 등으로 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 해도 해ㆍ공군 전력은 미군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미 연합 작계에도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7개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전력(주로 주일미 해ㆍ공군)이 한반도 유사시 곧바로 투입되는 증원 전력으로 잡혀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시 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전력을 가진 미군의 해ㆍ공군은 한반도 작전에서 기여하는 역할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미 양국이 독립된 사령부를 가동하기 때문에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양국은 군사협조본부(MCC)를 두고 두 사령부를 연결,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MCC의 효율성이 한미연합사 체제보다는 떨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군 주도의 작전에서 미국이 신속하게 증원전력을 파견할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과 증원전력 지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 작전권 환수와 무관하게 보장된다”고 설명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전시증원을 강제할 연결고리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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