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선언 이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등 교섭단체들이 국회에서 힘 대결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우리당과 신당모임, 민생정치모임 등 세 갈래로 분화한데 이어 22일 노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함으로써 무여(無與) 상황이 초래되면서 의회 역학 구도도 재편되고 있다. 교섭단체 간의 힘 겨루기로 인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원내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은 이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안과 자당의 수정안을 놓고 표 대결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또 원(院) 재구성 협상 카드도 꺼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분열에 따른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의석수 재배분, 본회의 자리 재배치 등을 요구하면서 이날 본회의를 취소시켰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대체할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태세다. 김충환 한나라당 공보 부대표는 “감세 법안 등 쟁점 사항들을 합의 처리할 계획이지만 좀더 주도권을 쥐고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도 밀리지 않으려는 기세다. 이기우 원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주택법 등 정부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못할 것”이라며 “실제로 우리가 준여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파행 우려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서 정점에 달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표 대결을 공언하는 한편 사학법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 및 운영위원장 자리를 연계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우리당에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다.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사학법으로 민생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지만,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우리가 로스쿨법 처리 등에 협력한다면 우리당은 어떤 답을 제시할 것이냐”며 우리당의 양보를 주문했다.
때문에 우리당이 사학법과 쟁점 법안 ‘빅딜’에 나서지 않는 한 교섭단체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민생 법안 처리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우리당은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과 국민연금법, 기초노령 연금법 등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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