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1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거듭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택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아파트 분양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아파트 분양 가격 상한제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또 우리당 탈당파인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은 찬성 방침을 정했지만 정부안 처리 협조를 전제로 일부 내용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법안심사소위를 계속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는 지나치게 강한 정책이어서 부작용이 크고 집값 하락 효과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처리를 종용했고, 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한나라당이 시급한 법안을 두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공청회에서도 여야 의원 및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공청회에서 김언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분양가를 공개하면 건설업체들을 발가벗겨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지만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대표는 “소비자들은 법이 정한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작성된 분양 예정가격의 공개를 원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의 통과 여부를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의석 구도로 볼 경우 최종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건교위는 한나라당 11명, 열린우리당 6명, 통합신당모임 5명, 비교섭단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교섭단체 중 이낙연(민주당) 이영순(민노당) 정성호(무소속)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당모임의 주승용 의원은 “개정안에 문제점은 많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되려는 시점에 이런 문제를 갖고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다”며 협조할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법안처리에 부정적이지만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다. 자신들의 반대로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우리가 반대해서 안되면 뒤집어 쓰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털어놨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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