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가 적용돼 대출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택 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은 물론 청약을 통해서도 집 장만하기가 어렵게 됐다.
시중은행들은 22일 올 하반기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에만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의 20~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만큼 DTI 확대 적용 시 아파트 분양시장과 건설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중도금 DTI 적용 지역을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지만, 신규 분양이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등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 시장에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6억원 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 자기자금 부담이 커지게 돼 불가피하게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 박모(42)씨는 “투기 수요와는 무관한 6억 이하 분양 주택에까지 DTI를 적용하는 것은 목돈 없는 서민들은 사실상 새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가 앞장서 서민들을 청약시장에서 소외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당수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포기할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분양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가 주택은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사업하기 어렵고, 6억원 이하 주택도 시장여건이 악화돼 진퇴양난인 격”이라며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까지 앞두고 있어 삼중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 거품을 바로잡을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리한 대출로 인한 가계ㆍ금융권 동반 부실을 선제 방어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금융권의 무분별한 담보대출 경쟁을 줄이고, 과다 대출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기존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 1억원 초과 시 DTI 비율 40%를 적용하고, 5,000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안을 은행별로 27, 2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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