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핵 해결전 작전권 이양 반대"

국회 국방위는 21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핵 해결 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 결의안’을 논란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2012년까지 작전권을 환수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이 이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제 수단인 한ㆍ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 21명이 제출한 결의안 원안과 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원안 내용을 완화해 제출한 수정안을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을 통해 원안을 찬성 7,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우리당 의원 중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 의원도 찬성 표를 던졌다.

김명자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에 있던 “작전권 이양 절대 반대” 등의 표현을 “신중히 협의한다” 등으로 완화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따라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작전권 환수 시기 논의를 위해 개최되는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