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사무처장은 20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 “다음달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예비검토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담팀을 구성해 특정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의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올 상반기에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4∼5명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일정도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점 상태가 된 것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이나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다른 사이트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조치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정보기술(IT)산업이나 전자상거래, 인터넷 포털업체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독과점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교복업체 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학부모회가 실시하는 공동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나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