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마다 불거지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대학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등의 수요에 따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학부모ㆍ학생들은 가파른 등록금 증가세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학교육이 대중화한 현실에서 3,000만원 남짓한 연평균 가구소득을 감안할 때 한 해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곳곳에서 학부모들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도무지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목숨을 끊은 어머니까지 있었다.
등록금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성격 상 정부가 섣불리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등록금 현금지급 건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대학에 카드 수수료를 부담토록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기업에게 일방적인 손해나 위험 부담을 감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세금으로 수수료를 보전해 줄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목돈 마련 능력이 안 되는 수많은 학부모ㆍ학생들만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당정이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고 무이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장 등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ㆍ학생들에게는 먼 얘기다.
결국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학교, 카드사, 학부모 서로가 어느 정도씩 부담을 나누는 선에서 방도를 찾는 수밖엔 없을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빤한 대부분의 학부모ㆍ학생 사정에 그 많은 등록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예를 들면 등록금은 일반 소비 행태와 달리 공공적 성격을 띤 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추거나, 대학들은 다소의 이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분할납부를 확대하는 식의 방안 등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학교와 카드사 모두 수익논리를 넘어 한 단계 나아간 교육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 접점을 찾아 주길 바란다. 해법이 마땅치 않다고 그냥 외면해 버리기엔 너무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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