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권 초기에 그 같은 대책을 내놓고 추진하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태에서 참여정부가 잇달아 중ㆍ장기 대책을 쏟아내는 데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는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왜 이 시점에 풀어놓는 것이냐’는 인식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즉 지난 4년간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미뤄두고 있다가 정부 경제정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는 시점에, 그것도 정부의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시점에 한꺼번에 대형 정책을 발표하는 데 대한 비판인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본보의‘참여정부 4년 경제정책 평가와 올해 경제운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대선에 따른 정책왜곡 가능성’(40%)에 우려를 나타내고, 최근의 대형 정책 발표에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46%)고 답한 점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참여정부 4년 동안 성장도 분배도 모두 놓쳤다는 평가(76%)는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5% 가량)에도 못 미친다. 이는 동원 가능한 모든 경제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끝없이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4년간 가장 부족했던 정책분야로 ‘부동산정책’에 이어 ‘성장잠재력 확충’(26.3%)이 꼽힌 게 그 반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랫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제조업의 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국가 경제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발전방안, 기업 환경개선 방안 등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권 초기에 추진했어야 할 ‘숙제’들이 대선이 있는 해에 발표돼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배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을 찾기에도 늦은 감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비전2030 등 복지정책의 청사진이 정권 후반에 집중되면서 소모적인 증세(增稅)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차기 정권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지에 대한 회의감도 점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배 문제는 성장보다 더 큰 민심이반의 주범이 됐다. 지난 4년간 계층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고, 참여정부가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는 기대도 무너진 상태다.
물론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볼 때 소득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시장 개방과 공급 과잉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다. 수출 성과가 높은 제조업 분야의 이익이 더 이상 국내 고용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서‘생산-고용-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마저 끊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서비스업 개방 등은 국내 영세업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분배 문제는 다음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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