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참여정부가 국정 운용의 목표로 내세워 추진해온 '성장과 분배의 조화' 정책은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물론, 참여정부에 우호적이었거나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조차 이 같은 평가를 내려 참여정부가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도드라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정책 목표는 바람직했지만 이를 위한 전략부재가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성장의 경우 참여정부는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뚜렷한 국가적 성장 모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분배에서도 다음 정부가 더 이상 메뉴판에 올릴 게 없을 만큼 좋은 담론은 죄다 선점했지만 정작 이를 요리할 능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나 목표가 훌륭하긴 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 성장 동력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정적 평가 속 한미 FTA 추진 높은 평가
세부 질문 항목별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참여정부 4년간 가장 잘된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개방정책'(25.6%), '지역균형발전'(23.3%) '서민생활안정 등 복지'(14.0%) '부동산정책'(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미 FTA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은게 이채롭다.
'참여정부 4년간 가장 부족했던 정책분야'로는 '부동산정책'(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03년 이후 부동산대책이 주로 투기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부동산시장 불안과 분배 악화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어 '성장잠재력 확충'(26.3%),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14.8%) 등도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권영준 교수는 "왼쪽이 됐든, 합리적 보수가 됐든 앞으로는 갔어야 하는데, 참여정부는 정책과 인사 모두에서 좌충우돌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전망
참여정부 남은 1년 동안의 경제 전망과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우 대부분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30명 가운데 9명이 '국지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하기는 했지만, 대다수인 19명(63%)이 '하향 안정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강력한 대출규제와 공급확대로의 정책 선회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31.6%가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수세가 줄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세금 압박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양도세 인하 문제는 대선이 가까울수록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재건축 규제완화 등 추가공급 확대'와 '현행 대책의 일관된 추진' 등이 각각 22.8%로 나타났다.
올해 경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정부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부진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형태를 보일 것이라며 연간 4.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과 관련, 경제 전문가 30명 가운데 절반인 15명이 '4%대 초반'을 예상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30명 가운데 10명이 '내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올 3분기'(8명), '4분기'(6명) 등의 순이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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