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참여정부의 잇따른 대형 중ㆍ장기 정책 발표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ㆍ장기 정책이 "짧게는 6~7년, 길게는 20여년씩 걸리는 사안인 만큼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 맥락에서 참여정부는 남은 1년 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 경제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참여정부 출범 4주년(25일)을 맞아 본보가 국내 학계와 민간 연구소 등의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19일 실시한 '참여정부 4년 경제정책 평가와 올해 경제운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먼저 올해 경제정책이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했다. '올해 경제운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30명 가운데 가장 많은 12명이 '대선에 따른 정책왜곡 가능성'을 꼽았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부 선심성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비전2030' '2차 균형발전계획'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30명 중 14명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차기정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8명이'재원 등 구체성이 결여된 대선용 정책'이라고 평가했으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73%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중ㆍ장기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분야'로 30명 가운데 11명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이를 위한 대국민 설득'(8명) '부동산시장 안정'(5명) 등을 꼽았다. 또 다른 '실험'보다는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 4년간 성장과 분배의 달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23명이 '성장도 분배도 모두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분배는 미흡했다'는 응답이 4명이었고, '성장과 분배 모두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대답은 2명에 불과했다.
특히 장하성(고려대) 전성인(홍익대) 권영준(경희대) 김형기(경북대) 교수와 정승일(과학기술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씨 등 참여정부 출범 초기 정부에 우호적이었거나, 참여정부 정책 입안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학자들조차 '성장과 분배, 모두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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