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에 뒤이어 남북이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해 7월 회담 이후 중단된 당국 간 대화의 복원은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될 것이다.
정부가 회담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 것에 이런저런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만, 대화 재개를 어떤 조건과 결부시키거나 일부러 속도를 조절할 일은 아니다. 그보다는 남북 현안을 적극 해결, 북핵 6자 합의 실행에 보탬이 되는 성과를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6자회담과 나란히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의 축을 이룬다. 일부의 비판처럼 무작정 북한에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쌀과 비료 등 인도적ㆍ경제적 지원이 지렛대 노릇을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문제, 남북 철도연결, 군사 긴장완화 등 다양한 남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절박한 사정과 함께 국내 여론 및 정서를 두루 헤아려 대북 지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양보와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야 대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유용할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화와 지원에 조급증을 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지난해 보류된 쌀 50만톤과 비료 10만톤 등의 제공을 가장 먼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방침인 만큼 이산가족 상봉과의 연계를 확실히 하는 조건으로 조기 지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생필품 원자재 8,000만 달러어치 유상 지원을 조건으로 합의했던 남북 연결철도 시험운행과,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문제에서도 북쪽의 성실한 협력 다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북핵 6자 합의로 어렵사리 조성된 대화 국면은 남북 모두에 소중하다. 이를 이어가려면 북한부터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론도 지나친 거부감과 막연한 우려는 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 정서를 세심하게 돌봐야 할 대통령이 “북한이 달라는 대로 줘도 남는 장사”라는 엉뚱한 발언을 함으로써 거꾸로 반발을 키우는 황당한 일은 없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