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뇌물 등 부정을 저지르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15일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만 7,084건의 상업(기업) 부패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자국 내 외국기업에게 대한 고강도 사정 방침을 밝혔다.
리위푸(李玉賦) 중앙 기업부패 영도소조 부조장 겸 감찰부 부부장은 “위법이 드러나는 기업은 중국 기업이건 외국 기업이건 상관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국내 다국적 기업과 외국 기업들은 괜찮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부패건수 1만 7,084건(5억 8,000만 달러 규모)에서 정부 공무원이 직접 관련된 뇌물 수수형 비리는 3,912건(23%)으로 집계됐다. 중국 언론들은 기업 활동에 유리한 특혜와 편의를 얻기 위해 정부 부문 등에 부정한 돈을 사용하는 기업이 줄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 관련 사건이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의 한 언론은 맥킨지와 맥도널드 등 7개 외국기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관측통들은 외국기업의 검은 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정은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의 상하이(上海) 지점 직원 등이 130만위안(1억5,000만원) 규모의 뇌물사건에 개입된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가을 중국 당국은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시 당서기가 연금 불법대출 사건으로 축출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수사를 진행, 상하이내 상당수 외국기업의 불법활동에 대한 자료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419만 위안(4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15년형이 선고된 장언자오(張恩照) 전 중국건설은행장 사건에서도 다국적기업 IBM이 관련됐다. 푸젠(福建)성에서는 일본기업 직원이 연루된 뇌물사건이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내 외자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 책임자급으로 일하는 C모씨는 “본사의 최우선 지침은 ‘준법’”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 국내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게 본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부패척결 방침은 외국기업 특혜 축소 정책과 맞물리면서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책정하기 위해 올리기로 했고 토지 사용료도 100% 이상 인상한 바 있다.
중국기업의 로비(뇌물)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맞불을 놓아야 했던 외국기업은 이제 중국에서 인맥과 뇌물 등 비공식 자원으로 경영환경을 개척하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됐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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