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6자회담 2ㆍ13 초기조치 합의와 관련, “우리가 (북한에) 다 주더라도, 다 부담하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마지막에 중유를 요구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올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 다행히 균등분할한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자꾸만 퍼준다고 비난을 많이 듣는데 미국이 전후(戰後)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게 마셜 플랜”이라며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도 북한경제를 살려가면 마샬플랜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핵 시설 폐기 및 핵무기 해체 등 고난도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할 북한 핵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선 향후 우리측 비용부담에 대한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비용의 균등 분담을 통한 6자회담 5자 당사국의 책임 있는 태도유도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 중 상당수 국가가 균등분담에 난색을 표시해 우리측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와 관련,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15일 “6자 참가국이 자기들 혈세를 내놓고 공동 참여해야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신경 쓰게 되고 북한도 합의이행에 더 큰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균등분담 원칙을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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