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의 인터넷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이 16일 공공기관의 ‘땅장사’ 사례로 뚝섬 개발을 들며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아파트값 폭등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국정브리핑은 이날 게재한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공공기관-언론-불신의 메커니즘’이란 글에서 “주택에 대한 ‘조바심 수요’를 유발한 고분양가는 택지비가 비싼 것이 큰 요인”이라며 “토지공사ㆍ주택공사와 지자체의 공영개발기관조차 시장원리에 입각해 택지매각 비용을 받겠다며 노골적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이는 곧 투기심리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정브리핑은 이 전 시장 재임 시절의 뚝섬 상업용지 개발을 거론하며 “뚝섬 땅을 비싸게 팔아 서울시 빚을 줄인 유능한 서울시장인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은 또 2005년 초 서울시가 뚝섬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ㆍ 3ㆍ 4구역 상업용지를 시세를 크게 웃도는 1조원대에 팔았던 사실과 4구역의 땅을 평당 7,732만원의 사상 최고가에 낙찰 받은 한 업체가 두 차례나 연장한 잔금납부기한을 넘겨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정태근 전 서울시 정무 부시장은 “부동산정책 난맥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의 뚝섬 매각 당시 4조원대의 매각 이익을 포기하고 오히려 2,300억원을 들여 ‘서울 숲’이라는 시민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며 “좋은 조건의 토지를 일부러 낮은 가격에 분양했던 만큼 오히려 특혜 의혹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