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씀씀이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수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 등으로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인 국가채무가 최악의 경우 2050년에는 GDP 총액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의 건전성은 과거 한국 경제의 자랑스런 덕목이었다. 1992년까지만 해도 우리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20.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는 29.4% 수준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40.8%)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증가추세가 너무 가파른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97년말 GDP 대비 12.3%이던 국가채무도 2005년 말에는 30.7%로 크게 불어났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증가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화 추세와 각종 연금의 부실로 인해 장기적 재정수요 증가는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조세수입을 늘리거나 재정지출을 대폭적으로 감축하는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한 별다른 대책은 없이 오히려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중ㆍ장기 대형 프로젝트를 쏟아내기에 바쁘니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는 것이다.
정부의 씀씀이는 한번 늘어나면 그 추세를 제어하기 어려운 ‘경로 의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재정지출 상한선을 정해 아예 증가를 원천 봉쇄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급증한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정지출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건전한 재정은 건전한 경제의 전제 조건이다. 장기적 재정여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재원 소요가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지출에 앞서 수입을 생각하는 것은 범부의 살림에서도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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