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15일 지방영향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각종 법령이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지방 발전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수도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 발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하려는 것이라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은 걱정스럽다.
행자부 측 얘기는 일단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지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지만 이런 식의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사실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과밀 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규제가 지방에 일반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자부가 동일한 규제 때문에 지방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을 없애겠다고 표면상 내세우고 있는 이유 외에 수도권 개발이 지방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방편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하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 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편 가르기식으로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바람에 지방 발전은 잘 안 되면서 수도권도 되는 것이 없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던 시대가 아니다.
수도권의 발전을 지방의 퇴보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대는 더더구나 지났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옹다옹하며 수도권의 몫을 빼앗으면 지방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빼앗길 수 있는 시대다. 좀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상생과 공영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