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봄으로써 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의 협상 중 가장 성공적 협상이었다"는 미국측 수석대표의 발언이나, "적기타결도 가능하다"는 우리측 대표 평가를 보더라도 낙관적 기류를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통해 협상 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된 협상이 순항 궤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협상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잔 가지들은 대부분 쳐냈지만,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농산물 분야는 이제 시작이고, 핵심 현안인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야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협상이 국내 사회ㆍ경제 분야에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협상 타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협상의 내용물이다. 아직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비준에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협상 반대 분위기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보다 그 다음에 있을 국민 여론 설득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한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 얻을 이득은 가시적인 데 반해 우리가 얻을 이득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딜레마다. 개방을 통한 경쟁력, 생산성 향상 같은 비가시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측이 미국에 요구한 반덤핑 관세 제도 같은 무역구제 분야와 섬유 분야등에서 미국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최근 6자 회담의 타결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한 미국의 완고한 태도에도 변화를 기대한다. 쌀시장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분야와 최근 국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서도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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