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기대했던 핵심쟁점 분야의 ‘빅딜’을 이루지 못한 채 다음 협상을 기약하고 14일(현지시간) 끝났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혀 타결 전망을 더 밝게 했다.
3월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국은 다음달 8~12일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또 그 후에도 3월말까지 고위급 협상과 화상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끝장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7차 협상 최종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적기(3월말) 타결도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타결이 임박했다거나 만족스럽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타결을 위해선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대대적인 타결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아이디어는 명확해졌다”며 “한국측이 무역구제에 대해 새 제안을 했고 앞으로 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핵심분야에서의 ‘패키지 딜’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소한 쟁점만 걸러내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한국측은 기존 5가지 요구사항을 하나로 묶은 새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미측은 8차 협상까지 수용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에선 미측이 약가 문제를 다룰 의약품위원회 설치 등 새 요구안을 제시했고, 한국측은 대외장관회의 등을 통해 우리측 마지노선을 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측은 예정대로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고, 미측은 자동차 관세인하 요구안의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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