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에는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들게 될까. 한국, 미국 등 5자 당사국이 북측과의 협상에서 핵 시설의 폐쇄에 중유 5만톤 상당, 폐쇄와 폐기의 중간 단계인 불능화(Disablement)에 중유 95만톤 상당의 에너지ㆍ현물을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비핵화 전체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실 불능화만 제대로 된다면 북측이 의지를 갖더라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는 만큼 한국과 미국이 굳이 북핵 폐기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하지만 완전한 불능화. 즉 재생산을 완전히 할 수 없는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능화보다 좀 더 나아가 ‘위험한 핵능력 제거’차원에서 노심을 비롯한 주요 핵심 부품을 망가뜨리거나 해외로 반출해 내는 선에서 북측과의 협상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완전한 해체는 20~3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거론한 대로 어떤 형식이든 핵 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전력 200만kw 상당 가치의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이 약속한 200만kw 전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물론 우리측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중대 제안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더욱이 이 비용은 송배전 시설 설비 등 부대 비용까지 칠 경우 10조원 안팎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따라서 북측이 보유한 5MW, 50MW, 200MW를 기준으로 할 때 약 5,000억~1조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우리측은 이를 근거로 합리적 수준의 타협 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핵무기다. 연간 25조원 정도의 국방 예산을 들이는 우리와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무기 해체에 대한 비용은 기술적 생산비용 개념으로만 산출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군사적, 정치적 성격이 강해 북측이 200만kw 전력 또는 경수로 외에 얼마를 더 요구할 지 추산이 불가능하다. 북측도 “핵무기를 논의하고자 할 경우 핵군축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등 정치적 주장만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중유를 준다고 북측이 수십 년 걸려 개발한 핵무기를 내놓겠느냐”고 말할 정도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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