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타결로 남북 화해ㆍ협력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당장 남북 장관급 회담 재개를 위한 대표접촉이 오늘 개성에서 열리며, 이르면 월말에라도 평양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시사했듯, 일단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중단된 대북 쌀ㆍ비료 지원도 재개될 전망이다.
우리는 '2ㆍ13 합의'로 북한 핵 문제의 기초적 해결 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가 대북 보따리를 살짝 풀어 보일 만하다고 본다. 다만 이번 합의가 초기 단계의 이행 약속일 뿐이어서 단계별 결과에 상응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다.
이번 합의에 북한의 핵무기 폐기 등 궁극적 비핵화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고,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는 비판에 공감해서가 아니다.
어차피 북한 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번 회담이 애초에 초기 단계의 확실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 그것은 번지수가 틀린 주문이거나 기대였다. 오히려 이런 초기 단계의 확실한 이행을 거쳐야만 궁극적 핵 폐기, 평화체제 구축으로 목표를 끌어올릴 수 있다.
단계별 조치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미리부터 북측의 신뢰 위반이나 속셈을 상정해 우려할 필요도 없다. 촘촘한 단계별 주고받기의 틀에 금이 가는 순간 합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섣부른 기대와 낙관 또한 금물이다. 아직 지켜봐야 할 많은 단계가 남아 있고, 상대가 있는 사안인데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고 일방적 기대를 표하는 것은 오히려 그릇된 신호를 보내 약속 이행의 기반을 해칠 수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먼 장래의 일을 가정해 국가 신용등급이 최상급에 이르지 못하는 마지막 경제 외적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다.
영변 핵 시설 가동을 잠시 중단하는 대가로 100만톤의 중유를 확보한 것처럼 떠벌리는 북한의 자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미국ㆍ일본 등 관계국의 차분한 자세와는 호흡을 맞춰나가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